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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절차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

설치기준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3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사용가능 용도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 그 밖에 계룡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1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포장·수선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 이와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3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 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4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5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상부에 설치히는 케노피
    6. 6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
    7. 7기계보호시설
    8. 8조립식 구조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9. 9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