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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자동차등록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정보제공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이전등록기간 경과
  • 매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타 15일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임시운행 경과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후 1월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자동차검사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정보제공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 후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정기점검 기간 경과
  • 점검만료일 후 30일 이내
  •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의무(책임)보험위반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단위 : 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구분, 위반유형, 보험미가입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합계,대인 I 미가입,대인 II 미가입,대물 미가입) 정보제공
구분 위반유형별 보험 미가입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합계 대인 I 미가입 대인 II 미가입 대물 미가입
자가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 10,000 해당없음 5,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6,000 4,000 해당없음 2,0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900,000 600,000 해당없음 300,000
이륜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 6,000 해당없음 3,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1,800 1,200 해당없음 6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300,000 200,000 해당없음 100,000
영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 30,000 30,000 5,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18,000 8,000 8,000 2,0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2,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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