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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말소등록

폐차말소

대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 기본·가족증명서, 상속포기 및 폐차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증명서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신청기한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는 3개월)

과태료

(최고 100만원)

과태료 - 기간, 금액 정보제공
기간 금액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직접 신청-최고 50만원)
  • (폐차업자 신청-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차령초과

차령초과 자동차 대상

차령초과 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 9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1년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8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처리기간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도난말소

대상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사건사고확인서 및 차량분실확인서는 불인정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반품말소

대상

자동차 제작 ·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 ·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 · 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수출말소

대상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번호판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판매자와 구매자 서명 및 날인 여부 확인
문의처

차량등록창구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

대상

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후 상당기간 경과되는 등 사실상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중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

  • 차령 1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4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4년간 도로상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 최근 4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는 차량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 구분, 신청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서류
멸실인정 본인출석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대리출석 신분증, 위임장,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멸실말소 본인출석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대리출석 위임장,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멸실말소 처리절차

  • 01
    인정서발급 신청 신청인 → 등록관청
  • 02
    인정서발급 등록관청
  • 03
    압류 · 저당사항 해지 신청인 → 압류기관
  • 04
    말소등록 신청 신청인 → 등록관청
  • 05
    말소 등록관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멸실사실 인정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 멸실말소는 지역무관
문의처

차량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