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편성의무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제외자
제외대상
제외대상 - 구분, 법정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정보제공
| 구분 |
법정 제외자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상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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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요인 |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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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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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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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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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제외자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문의사항
계룡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42-840-2263